강좌 상세

권리 남용 금지：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한다고？

계약 공정：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된다고？

의사 능력： 만취해서 한 계약, 안 지켜도 된다고？

미성년자： 내가 한 계약,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를 수 있다고？

불법 행위： 교통사고 합의, 후유 장애 발생하면 의미 없다고？

공동 불법 행위： 공동 폭행, 망만 본 나도 전액을 배상하라고？

감독자 책임： 8세 아이가 망가뜨린 최고급 외제차, 부모님이 책임지라고？

불법 행위： 18세 자녀가 망가뜨린 친구의 스마트폰, 부모님이 책임지라고？

사용자 책임： 알바가 망가뜨린 손님의 노트북, 사장님이 책임지라고？

공작물 책임： 1,000년 만의 태풍에 떨어진 간판, 건물주가 책임지라고？

협의 이혼： 이혼하기로 합의해도 법원을 가야 한다고？

이혼의 효과： 바람 핀 남편(아내)한테도 재산 분할을 해 주라고？

입양： 재혼 가정의 아이, 전 남편(아내)의 성을 따른다고？

상속： 나를 버린 엄마(아빠), 내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유류분： 전 재산을 기부한 부모님, 내가 일부는 받을 수 있다고？